용어 사전

가등기 假登記 장래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고 추정력도 없지만,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92 가등기담보 차용금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비전형담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3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공시법 ★★★ 19 가산세 加算稅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무신고(20%, 부정 40%), 과소신고(10%, 부정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 + 납부고지 후 3% 등)이 있으며, 옛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부동산세법 ★★★ 2 45 가치와 가격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주관적·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객관적 금액이다. 가치가 가격의 바탕이 되고 둘은 단기에 괴리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43 가치형성요인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8 간선시설 幹線施設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부동산공법 ★ 1 7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3 감면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14 감정평가 3방식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세 접근법.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 부동산학개론 ★★★ 11 감정평가법인등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8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1 강제경매등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강제징수비 强制徵收費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4 개발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40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8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토지분할·도시계획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신고로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 1 17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재해복구·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등은 예외. 부동산공법 ★★★ 110 개방형 축사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지가. 세금·부담금 부과의 기준. 부동산학개론 ★★ 61 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부동산세법 ★ 1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050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7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97 거래당사자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60 거래사례비교법 Sales Comparison Approach 대상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골라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비준가액)을 구하는 방법. 아파트 등 구분소유 부동산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2 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전산망.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4 거미집이론 蜘蛛網理論 Cobweb Theorem 공급에 시차가 있어 가격이 균형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거미집 모양으로 진동하며 수렴·발산·순환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 건축 기간이 긴 부동산에 잘 맞는다. 부동산학개론 ★★★ 15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115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5 건축 建築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주요구조부 수선·변경)과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공법 ★★★ 2 1,046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동산세법 ★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개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부동산공법 ★★ 1 8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부동산공법 ★ 1 5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9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21층 이상·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공장·창고 제외)하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한다. 부동산공법 ★★★ 163 건폐율 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한 대지에 둘 이상이면 그 합계)의 비율. 대지를 얼마나 덮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수평 밀도 지표. 부동산학개론 ★★★ 63 결합건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 경계 境界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의 중앙(연접 토지 높낮이가 다르면 하단부, 도로·구거 등은 어깨부분, 절토 토지는 경사면 상단부, 바다는 최대만조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부동산공시법 ★★★ 1 267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경매·공매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법인·공인중개사, 부칙상 제외)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입찰을 대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대법원규칙). 공매는 등록 없이 알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8 경제지대 經濟地代 Economic Rent 생산요소가 얻는 총수입 중 그 요소를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입(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부동산학개론 ★★ 8 계약금 契約金 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금전.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99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거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제31조,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7 계약의 해제 契約의 解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이행지체(최고 필요)·이행불능(최고 불요)·정기행위 등에 법정해제권이 생기고, 해제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가 남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0 고객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6 공간재구조화계획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90 공공건설임대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공공매입임대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공공시설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6 공공재 公共財 Public Goods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비배제성) 재화. 도로·공원·가로등이 예. 부동산학개론 ★★ 19 공공주택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부동산학개론 ★ 1 16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 부동산학개론 ★ 1 1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 부동산학개론 ★ 1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공공측량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 부동산공시법 ★ 1 공공택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부동산공법 ★ 1 25 공과금 公課金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4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공급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공동구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1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6 공동저당 共同抵當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 동시배당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고, 이시배당 때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6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부동산세법 ★ 3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5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 1 24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을 보정해 토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 토지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11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공유 共有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78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941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 300인 이상 발기인 → 600인 이상 창립총회(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하며,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0 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7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0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9 과세연도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과세이연 課稅移延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 課稅標準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99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 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6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관리처분계획 管理處分計劃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대상자에게 대지·건축물을 배분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공고 → 30~60일(20일 연장 가능) 분양신청 → 조합 총회 의결 → 시장·군수 등 인가(30일 내) → 고시되면 종전 건축물 사용 부동산공법 ★★★ 56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1 광업재단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9 광역도시계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부동산공법 ★ 1 8 교육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28~32시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12~16시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3~4시간),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27 교환 交換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 금전에는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회법 交會法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구분건물등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부동산공시법 ★★ 15 구분소유권 區分所有權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구분행위(분양계약·건축허가신청 등)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25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57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2 국민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 부동산공법 ★ 1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 부동산공법 ★ 1 27 국세 國稅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세법 ★ 1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2 금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부동산학개론 ★ 1 62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제33조①): 매매 업으로 하기, 무등록업자와 협력,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거래 증서 매매·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8 기간시설 基幹施設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0 기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부동산공법 ★ 2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7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6 기지점 旣知點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부동산공시법 ★ 1

난연재료 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납부기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부동산세법 ★ 1 41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부동산세법 ★ 1 19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취득세 취득 시,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등), 신고(신고납부 세목) 또는 결정(부과과세 세목)으로 구체적 세액이 확정된다. 부동산세법 ★★★ 45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 상속·증여세 10년·15년),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 국세 10년). 부동산세법 ★★★ 43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28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28 납세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장소.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주소지(거주자) 관할 세무서. 부동산세법 ★★ 8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 내국인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NPV = 0, PI = 1) 할인율.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 39 내수재료 耐水材料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내화구조 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노후ㆍ불량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 부동산공법 ★ 1 18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9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부동산공법 ★ 1 13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4 농지 農地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농지법 제2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경자유전). 부동산공법 ★★★ 2 198 농지개량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공법 ★ 1 4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공법 ★ 1 4

다각망도선법 多角網道線法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 부동산공법 ★ 1 4 다핵심이론 多核心理論 Multiple Nuclei Theory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이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업무·공업·주거·대학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부동산학개론 ★★★ 13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담보계약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5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담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LTV가 높을수록 레버리지는 커지고 대출 위험도 커진다. 부동산학개론 ★★★ 34 대리 代理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고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존·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09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대지 垈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2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 안의 건축 가능 한계선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이다.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을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부동산공법 ★★★ 14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 1 도선법 道線法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결정이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 174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가 결정하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공법 ★★★ 258 도시ㆍ군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부동산공법 ★ 1 131 도시ㆍ군계획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부동산공법 ★ 1 18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8 도시ㆍ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부동산공법 ★ 1 도시ㆍ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한다. 부동산공법 ★★★ 1 328 도시혁신계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동시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 抗辯權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또는 이행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이 있는 동안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2 동심원이론 同心圓理論 Concentric Zone Theory 버제스(Burgess)가 시카고를 분석해 제시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 도심(CBD)에서 바깥으로 점이지대 → 저소득층 주거 → 중산층 주거 → 통근자 지대가 동심원을 이룬다. 부동산학개론 ★★★ 17 동일수급권 同一需給圈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 절차.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는 이의하지 못하며,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부동산공시법 ★★ 7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기부 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부동산공시법 ★★★ 1 207 등기부부본자료 登記簿副本資料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5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부동산공시법 ★★★ 16 등기의 효력 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력, 추정력이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8 등기전자서명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기필정보 登記畢情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8가지와 그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소멸.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고, 환매권·신탁은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2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 부동산세법 ★ 1 등록면허세 登錄免許稅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구세).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의 등기는 취득세에 흡수되고, 취득세 면세점·비과세·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기, 지상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 부동산세법 ★★★ 107 등록사업자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5 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사유(제10조). 제한능력·파산·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벌금 300만원 이상 후 3년·자격취소 후 3년·등록취소 후 3년·업무정지 중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51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절대적), 그 밖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으며(임의적), 6개월 이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취소·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41

레버리지효과 - Leverage Effect 타인자본(부채)을 써서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이는 효과. 총자본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정(+)의 레버리지, 낮으면 부(−)의 레버리지가 생긴다. 부동산학개론 ★★★ 10 리모델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부동산공법 ★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

망평균계산법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매매 賣買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 매도인은 권리·물건의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81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면적 面積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0.1㎡, 그 밖은 1㎡ 단위로 등록하고, 끝수는 5사5입(0.5 이하 버림·초과 올림, 딱 0.5면 앞자리 홀수만 올림)으로 처리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09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 부동산세법 ★ 1 명의수탁자 名義受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9 명의신탁 名義信託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6 명의신탁약정 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명의신탁자 名義信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0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무권대리 無權代理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3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물권변동 物權變動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되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제18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4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請求權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제213·214조)과 점유권(제204~206조)에 규정되고 다른 물권에 준용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7 물납 세금을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내는 것. 부동산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가능하며(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물납은 2016년 폐지되었다. 부동산세법 ★★★ 46 미등기 양도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세법 ★★★ 34 민간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 부동산학개론 ★ 1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부동산학개론 ★ 1 9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부동산공법 ★ 1 5 방사법 放射法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방위각법 方位角法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방화구조 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배각법 倍角法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벌칙과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양도·대여, 직접거래 등),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중등록, 무등록 협조, 한도 초과 보수 등), 과태료 500만원·100만원 이하가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반사회질서·불공정·통정허위표시 등),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4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7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2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 등기 후 생긴 변동을 고치는 변경등기,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을 고치는 경정등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회복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또는 재판)이 있어야 하며, 권리 변경·경정은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부동산공시법 ★★★ 175 별도합산과세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와 차고·자동차운전학원·야적장·물류단지 등 영업용 토지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따로 합산하여 0.2·0.3·0.4%(과세표준 2억·10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38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8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부동산공법 ★ 1 33 복합용도계획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복합지원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본세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봉안시설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6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부동산공법 ★ 1 31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 1,986 부동산 개발 토지에 건축물 등을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활동. 구상 → 예비타당성 → 부지확보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단계를 거치며, 법률·시장·비용 위험이 따른다. 부동산학개론 ★★ 57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당사자(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해제·무효·취소도 30일 이내 신고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9 부동산 경기변동 부동산 시장이 회복·상향·후퇴·하향 국면을 되풀이하는 현상.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며 후행하거나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학개론 ★★ 20 부동산 관리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활동. 범위에 따라 시설관리(FM) → 재산관리(PM) → 자산관리(AM)로 넓어지고, 방식은 자가·위탁·혼합관리로 나뉜다. 부동산학개론 ★★ 59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상품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공급·판매하기 위한 활동. 시장세분화·표적시장·포지셔닝(STP) 전략과 4P(제품·가격·유통·촉진) 믹스가 기본 틀이다. 부동산학개론 ★★ 32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지역적·국지적이고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거래가 비공개·개별적인 불완전경쟁시장. 그래도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142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 세금을 법적으로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현상. 수요·공급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부동산학개론 ★★ 3 부동산개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부동산학개론 ★ 1 19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부동산관련 증권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21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인접성)과 인문적 특성(용도의 다양성·병합분할의 가능성·위치의 가변성)을 묶어 부르는 말. 부동산학개론 ★★★ 3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임차권·지역권·지상권)를 대여하여 얻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속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제외)은 비과세,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3억원 초과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공익사업 관 부동산세법 ★★★ 20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세 종류가 있다. 부동산학개론 ★★★ 1 53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8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 부동산공법 ★ 1 3 부채감당률 Debt Coverage Ratio 순영업소득을 연간 부채서비스액(원리금)으로 나눈 비율. 1보다 크면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갚고도 여유가 있다. 부동산학개론 ★★ 20 분리과세 재산세 토지 과세 3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가운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만 따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농지·목장용지·임야는 0.07%, 공장용지·염전·터미널 등은 0.2%,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는 4%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 부동산세법 ★★★ 37 분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분사무소 分事務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외의 시·군·구에 둘 수 있는 사무소. 시·군·구별로 1개씩,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다른 법인의 분사무소 제외)로 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9 분양권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8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 뒤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불가. 부동산세법 ★★★ 20 불연재료 不燃材料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9 비영리내국법인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부동산세법 ★ 1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비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부동산세법 ★ 1 3 비진의표시 非眞意表示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2

사업계획승인 단독주택 30호(한옥·공공택지 블록형 등 50호),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0세대)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부동산공법 ★★★ 81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2 사업소 연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19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47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7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80 사업주체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 부동산공법 ★ 1 77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0 상가건물임대차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여야 전면 적용되며,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상권 商圈 Trade Area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36 상속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부동산세법 ★ 1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7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속 전후 6개월·증여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부동산세법 ★ 54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부동산세법 ★ 1 90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 부동산세법 ★ 1 15 선박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선형이론 扇形理論 Sector Theory 호이트(Hoyt)가 주장한 도시구조 이론. 주거지는 도심에서 교통축·간선도로를 따라 부채꼴(쐐기) 모양으로 뻗어 나간다. 부동산학개론 ★★★ 13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7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5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세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세무공무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부동산세법 ★ 2 6 세무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세법 稅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권 10년(상사 5년),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시효 3년·1년이 있으며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5 소비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8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53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454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제30조). 이를 위해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개인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13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3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 수목장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수유자 受遺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부동산세법 ★ 1 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7 수익환원법 收益還元法 Income Approach 대상물건이 장래 낳을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율(할인율)로 환원·할인해 가액(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5 수증자 受贈者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8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 부채서비스액과 세금을 빼기 전 단계로, 수익환원법과 투자분석의 출발점이다. 부동산학개론 ★★★ 59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투자액)의 현재가치를 뺀 값.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 53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8 시가표준액 時價標準額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토지·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 그 밖의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부동산세법 ★★ 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07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시장실패 市場失敗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독과점, 거래비용이 원인이며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학개론 ★★ 9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신용보증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부동산학개론 ★ 1 4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실명등기 實名登記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 실지거래가액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9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부동산세법 ★ 1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분양권·입주권), 주식 등,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의 주식 등), 파생상품을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부동산세법 ★★★ 185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1~2년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부동산세법 ★★★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부담부증여는 3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거래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양도세 물납은 폐지되었다. 부동산세법 ★★★ 29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접수일이다. 장기할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빠른 사실상 사용일·임 부동산세법 ★★★ 7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부동산세법 ★★★ 102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공법 ★ 1 역세권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1 연고자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4 연면적 延面積 Gross Floor Area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계산에서는 지하층·지상 주차장 등 일부 면적을 뺀다. 부동산학개론 ★★ 79 연부 年賦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 연직각 鉛直角 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5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은 60일,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6개월, 국적 변경은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4 외부효과 外部效果 Externality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이익(정의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현상.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학개론 ★★★ 61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4 용도구역 用途區域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대도시시장),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5~20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신설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 부동산공법 ★★★ 1 97 용도변경 用途變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9개 시설군 중 상위군(1군 방향)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 40 용도지구 用途地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보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9종이며, 용도지역과 달리 겹쳐 지정할 수 있고 꼭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공법 ★★★ 1 83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부동산공법 ★★★ 1 285 용익권·담보권 등기 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필수 등기사항은 지상권(목적·범위), 지역권(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전세금·범위), 임차권(차임·범위), 저당권(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이라는 뜻)이며 존속기간·지료·이자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부동산공시법 ★★★ 110 용적률 容積率 Floor Area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주차장 등 제외)의 비율. 땅 위에 얼마나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밀도 지표. 부동산학개론 ★★★ 83 원가법 原價法 Cost Approach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건물·기계기구 평가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2 25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기 갚는 원리금(원금+이자)이 같은 상환 방식.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부동산학개론 ★★★ 28 원천징수 源泉徵收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7 위험과 수익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가능성이 위험이며, 투자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위험-수익 상쇄). 분산투자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부동산학개론 ★★★ 76 위험부담 危險負擔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4 유동화자산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유동화증권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유치권 留置權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6 유통업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이월과세 移越課稅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 부동산세법 ★ 2 4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분양권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이월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부당행위계산, 증여 부동산세법 ★★★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인근지역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인터넷등기소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일반측량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 임대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7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부동산공법 ★ 1 79 임대차 賃貸借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도 대항력이 생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23 임대차계약당사자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입목등기기록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 입목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 입주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공법 ★ 1 59 입찰지대 入札地代 Bid Rent 각 토지이용자가 특정 위치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지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며, 가장 높은 입찰자가 그 토지를 차지한다. 부동산학개론 ★★★ 20

자경 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자기자본수익률 Return on Equity 투자자가 넣은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또는 세전) 현금흐름의 비율. 부채를 활용하면 레버리지효과로 달라진다. 부동산학개론 ★★ 15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비율.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가격으로 바꾸는 열쇠로,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부동산학개론 ★★★ 21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4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부동산학개론 ★ 1 1 자산유동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부동산학개론 ★ 1 9 자연장 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 자연장지 自然葬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장사시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장수명 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 재산세 財産稅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보유에 대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세. 주택 7월·9월 1/2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토지 9월 납기로 보통징수한다. 부동산세법 ★★★ 1 287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을 곱한 가액이며, 주택은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직전 연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0~5%)가 적용되고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된다. 토지·건축물은 부동산세법 ★★★ 29 재조달원가 再調達原價 Replacement Cost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새로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의 출발점이 된다. 부동산학개론 ★★ 17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부동산공법 ★ 1 저당권 抵當權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옮기지 않고 제공한 부동산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약정담보물권. 등기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에 부종·수반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46 저당상수 抵當常數 Mortgage Constant 대출금 1원을 일정 기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매 기간 내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부동산학개론 ★★★ 26 적산법 積算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9 적정가격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2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 부동산학개론 ★ 1 전산정보처리조직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 부동산공시법 ★ 1 16 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최단 1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14 전속중개계약 專屬仲介契約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국토교통부령 표준서식을 사용해 3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07 전유부분 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전자거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4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 36 전자서명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점유권 占有權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점유)에 주어지는 권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 침탈당하면 1년 내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3 정관등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부동산공법 ★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정비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8 정비사업 整備事業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극히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재건축사업(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세 종류다. 부동산공법 ★★★ 1 238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로 성립하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동의자만)이며 공유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 162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4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생기며, 그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8 제조업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조건과 기한 條件·期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 정지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2 조세불복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국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 → 행정소송(필요적 전치), 지방세는 이의신청(임의)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이며,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부동산세법 ★★★ 47 조세의 우선 국세·지방세는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 다만 강제징수비·소액임차보증금·임금채권 등은 조세보다 앞서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은 조세보다 우선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설정 시 부동산세법 ★★ 10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부동산세법 ★ 1 17 종업원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종업원의 급여총액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게 전국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세법 ★★★ 1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공제. 부동산세법 ★★★ 71 주거분리와 여과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지역이 나뉘는 현상(주거분리)과 주택이 노후화·개량을 거치며 거주 계층이 바뀌는 과정(여과). 고소득층이 떠난 주택을 저소득층이 쓰면 하향여과다. 부동산학개론 ★★ 16 주거지원대상자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주말ㆍ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8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부동산세법 ★ 1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부동산공법 ★ 1 12 주택 住宅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뉘며,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공법 ★★★ 6 1,185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 부동산공법 ★ 2 5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 부동산학개론 ★ 1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주택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5 주택사업자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규제·전매제한 등을 지키게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알선은 금지된다. 부동산공법 ★★★ 78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학개론 ★ 1 1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주민등록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으며, 최단기간 2년·계약갱신요구권 1회(2년)가 보장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33 주택임대차 중개실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 보증금) 열람에 임차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체납·선순위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는 실무 절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모기지)을 묶어 발행하는 증권. 저당채권을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되돌려 주는 2차 저당시장 상품. 부동산학개론 ★★★ 1 18 주택저당채권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부동산학개론 ★ 1 1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4 주택정책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가격 규제(임대료 상한·분양가상한), 공급 보조(공공임대), 수요 보조(주거급여·바우처), 금융·세제 지원으로 나뉜다. 부동산학개론 ★★ 53 주택정책 중 선분양 주택을 다 짓기 전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후분양은 완공(또는 일정 공정 이후) 후 분양한다. 부동산학개론 ★ 7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부동산공법 ★★★ 1 88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 부동산공법 ★ 1 1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준주택 準住宅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공법 ★★ 1 준지대 準地代 Quasi-rent 마샬이 제시한 개념으로,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자본재(기계·건물 등)가 얻는 일시적 초과수입. 장기에는 공급이 늘어 사라진다. 부동산학개론 ★★ 10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중개 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046 중개대상물 仲介對象物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사적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38 중개보수 仲介報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35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98 중과기준세율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 부동산세법 ★ 1 증여재산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세법 ★ 1 3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지구단위계획 地區單位計劃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부동산공법 ★★★ 1 120 지대 地代 Rent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몫.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차액지대),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절대지대), 튀넨은 위치(위치지대)로 설명했다. 부동산학개론 ★★★ 53 지도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 부동산공시법 ★ 1 지명 地名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목 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28종. 부동산공시법 ★★★ 1 309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284 지방세 특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9 지방세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8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취득세·등록면허세 등록분·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재산세·자동차세 등), 징수 편의자가 징수해 납부하는 특별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등록면허세 특허권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부동산세법 ★★ 40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 관련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표준세율 2%를 뺀 세율의 20%)·등록면허세(20%)·재산세(20%)에 붙는 목적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세액의 10%(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별도 신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감면세액 등에 부동산세법 ★★ 79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18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6 지번 地番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부동산공시법 ★★★ 1 216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부동산학개론 ★ 1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는 요소가 아니며,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44 지역권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4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지역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개별분석은 그 안에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부동산학개론 ★★ 53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도면(정보처리시스템 파일 포함).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16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부동산공시법 ★ 1 261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적측량 地籍測量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부동산공시법 ★★★ 1 149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옳고 그름)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불복하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부동산공시법 ★★★ 28 지적확정측량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5 집적이익 集積利益 Agglomeration Economies 같은 업종이나 연관 활동이 한곳에 모일 때 얻는 비용 절감·수요 증대 효과. 반대로 과밀로 생기는 불이익은 집적불이익이다. 부동산학개론 ★★ 10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아파트·상가).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관리단을 구성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26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채권보유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채권유동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 부동산학개론 ★ 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제404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제406조, 반드시 재판상).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3 채무자등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 청약과 승낙 계약은 청약(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7 체납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동산세법 ★ 1 체납액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체납자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1 체납처분비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8 최유효이용 最有效利用 Highest and Best Use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최고의 수익을 내도록 이용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38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부동산세법 ★ 1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세).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세법 ★★★ 296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2023년 개편으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일정 가액 이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 102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농지 2.3%), 무상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분할 2.3%, 유상 4%(농지 3%), 주택 유상거래 1~3%(6억 이하 1%, 6~9억 사선, 9억 초과 3%)이며, 과밀억제권역·사치 부동산세법 ★★★ 43 취득세 신고납부와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하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면세점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전 등기하려면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법 ★★★ 2 취득시기 取得時期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 날. 부동산세법 ★★★ 40 취득시효 取得時效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부동산은 20년 점유 후 등기(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된 상태로 10년 선의·무과실 점유(등기부취득시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측량기록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 측량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 측량성과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4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탄력성 彈力性 Elasticity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또는 공급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0이면 완전비탄력적. 부동산학개론 ★★★ 87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골프장 등, 저율 또는 고율 단일세율), 별도합산(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으로 구분해 과세하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세법 ★★★ 42 토지거래허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둘 이상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의 토지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22 토지등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92 토지등소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공법 ★ 1 65 토지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3 토지의 이동 土地의 異動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 1 230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55 토지이용규제 토지의 용도·밀도·형태를 공법으로 제한하는 제도. 외부효과를 줄이고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지만 토지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 부동산공법 ★ 1 9 토지주택공사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8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6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4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 특수관계인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 부동산세법 ★ 3 13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 부동산공법 ★ 1 3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표시하지 못하며,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등도 명시해야 하는 규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6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78 표준지공시지가 標準地公示地價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부동산학개론 ★★★ 18 표현대리 表見代理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본인이 원인을 주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제125조(수여 표시), 제126조(권한 초과), 제129조(소멸 후) 세 유형.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주의 신용·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핵심이다. 부동산학개론 ★★ 10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항공기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37 현금흐름 Cash Flow 보유기간 동안 매년 들어오는 영업현금흐름과 처분 시점의 지분복귀액(매각현금흐름)을 통틀어 부르는 말. 투자분석은 이를 할인해 가치를 판단한다. 부동산학개론 ★★ 50 현물보상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 부동산학개론 ★ 1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화장시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 화폐의 시간가치 Time Value of Money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원리. 6개 자본환원계수(내가·현가 × 일시불·연금,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로 환산한다. 부동산학개론 ★★★ 27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계약 체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공법상 제한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19 환지 換地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후의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권리가 이전되고,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한다. 부동산공법 ★★★ 146 후순위권리자 後順位權利者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5 휴업과 폐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업무의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휴업은 질병·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0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부동산세법 ★ 1 85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도시지역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그 밖 5배, 비도시 10배)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 양도가 부동산세법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