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

신규등록(새로 조성·매립 토지, 60일): 신청서에 준공검사확인증 등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 등기촉탁 ×(등기가 없으므로). 등록전환(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60일):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형질변경·건축물 사용승인, 대부분 등록전환된 지역에 남은 토지 등. 분할(60일, 다만 소유권 이전·매매 목적 분할은 의무 아님): 1필지 일부의 지목변경 등. 합병(60일, 공동주택 부지·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60일 내 신청 의무):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 등기 여부·소유권 외 등기(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 등은 가능)가 같아야 하며, 축척·등록지 종류가 다르거나 구획정리·경지정리 지역 안팎 등은 불가. 지목변경(60일): 국토계획법 형질변경 준공,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토지 합병. 바다로 된 토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90일 내 말소 신청 통지, 미신청 시 직권 말소, 회복등록 가능. 축척변경: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시행공고 → 30일 내 경계점표지 설치 → 청산금(공고일부터 15일 이상 열람, 납부고지 후 6개월 내 납부, 이의신청 1개월) → 확정공고 → 등록.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 신청(경계·면적 변경 시 인접 소유자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또는 직권(지적측량 오류, 도면 경계 착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불일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