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과 과태료

3년/3천만원(제48조):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 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받은 자 포함), 금지행위 중 거래증서 매매·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교란·단체 담합, 제33조② 위반(누구든지). 1년/1천만원(제49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 사용·유사명칭, 이중등록·이중소속, 둘 이상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등록증 등 양도·대여 알선, 비밀 누설(반의사불벌), 거래정보망 거짓 공개·차별 공개, 무등록업자 협조,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국토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확인·설명 불성실·근거자료 미제시,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표시·광고 위반(명시사항 누락·부당 광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 미제출 등. 과태료 100만원 이하(등록관청): 등록증·자격증 미게시, 명칭 위반·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 사무소 이전신고·휴업·폐업 신고 위반, 손해배상보장 미설명·미교부, 등록증·자격증 미반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