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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ㄱ 색인

국가계획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32 조회 1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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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14호(정의)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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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1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2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제29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1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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