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와 차고·자동차운전학원·야적장·물류단지 등 영업용 토지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따로 합산하여 0.2·0.3·0.4%(과세표준 2억·10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 공제.
풀이
대상(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01조): 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도시지역 공업·준공업지역 등) ② 그 밖의 건축물 부속토지 —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전용주거 5배, 준주거·상업 3배, 일반주거·공업 4배, 녹지·미지정·도시지역 외 7배)을 곱한 면적 이내 ③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주기장·야적장,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영업용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면 바닥면적만 별도합산. 배율 초과분은 종합합산.
숫자·기한 한눈에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0.2%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 초과분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 초과분의 0.4%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6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5회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28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2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제28회 27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지방세 - 재산세 - 개요 및 과세대상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