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비배제성) 재화. 도로·공원·가로등이 예.
풀이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가 공급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공원·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일부만 비경합·비배제인 재화(혼잡한 도로 등)는 준공공재입니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9문제 중 최근 10
제34회 17번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2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30회 9번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19번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2회 18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 OX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다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다음 중 정부의 각종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인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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