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최장 10년(갱신 시에도 10년), 건물전세권은 최단 1년이며, 건물전세권은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기간 정함 없는 것으로, 등기 없이 효력).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통고할 수 있고 6개월 후 소멸합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전전세·담보 제공을 할 수 있으나 금지 특약은 유효(제306조 단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제318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있으면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청구할 수는 없지만 우선변제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