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등기명의인), 면허를 받는 자. 비과세: 국가·지자체의 등록, 체납으로 인한 압류·압류해제 등록, 공매 통지 등록, 등기관의 직권 경정 등기 등. 과세표준: 등록 당시 가액(신고가액,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등록은 취득당시가액), 채권금액(저당권·가압류 등), 건수(말소·변경 등). 세율: 소유권 보존 0.8%, 유상 이전 2%(주택 유상은 취득세율 × 50%), 무상 이전 1.5%(상속 0.8%),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설정·이전 0.2%(전세금·요역지 가액 등 기준),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0.2%(채권금액), 임차권 0.2%(월임대차금액), 가등기 0.2%(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그 밖(말소·변경·합필 등) 건당 6,000원.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기는 3배 중과.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신고납부: 등록 전까지(등기 접수일까지), 신고 없이 납부해도 신고로 봄(무신고가산세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별(1~5종)·인구 기준 정액, 매년 1월 1일 갱신분 정기분 보통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