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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 ㄱ 색인

경계

境界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267 조회 1

같은 말·약칭: 경계점 · 지상경계 · 경계의 결정 기준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의 중앙(연접 토지 높낮이가 다르면 하단부, 도로·구거 등은 어깨부분, 절토 토지는 경사면 상단부, 바다는 최대만조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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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지상경계 결정(시행령 제55조): ①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 없으면 구조물 중앙 ②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⑤ 공유수면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부분. 지상경계점에 분할 등으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사업시행지 등은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 분할 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 확정판결·공공사업 등 사유는 예외.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도면 축척이 다르면 작은 축척의 도면에 따름),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에 따릅니다. 경계·좌표·면적은 지적측량으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의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판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와 달라도 등록 경계 우선, 다만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실제 경계).

시험 포인트

  • 지상경계점등록부: 토지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지역)·위치 설명도·경계점 표지 종류 등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구별.
  • '최대만조위'(바다)와 '최대만수위'(수면).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6호(정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정의공간정보관리법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6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4번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5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5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 제35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3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음) 제35회 14번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4회 3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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