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분리과세(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골프장 등, 저율 또는 고율 단일세율), 별도합산(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으로 구분해 과세하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풀이
분리과세: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법정 요건(개인 소유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 도시지역 외 또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농지; 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소유 농지; 종중 소유 농지·임야(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개발제한구역 임야·문화유산보호구역 임야·보전산지 등) → 0.07% ②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 4% ③ 공장용지(초과면적 제외)·산업용 토지·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토지·염전·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주택공급용 토지 등 → 0.2%.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전용주거 5배, 준주거·상업 3배, 일반주거·공업 4배, 녹지 7배, 미지정 7배), 차고용·자동차운전학원용·물류단지·여객자동차터미널·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만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바닥면적만 별도합산(나머지 종합합산). 종합합산: 나지·분리·별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초과 부분,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공사 중단 6개월 초과 시 종합합산).
숫자·기한 한눈에
| 구분 | 대표 토지 | 세율 |
|---|---|---|
| 분리과세(저율) | 농지·목장용지·임야 | 0.07% |
| 분리과세(일반) | 공장용지·산업용 토지 | 0.2% |
| 분리과세(고율)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 별도합산 | 건축물 부속토지(배율 내) | 0.2~0.4% |
| 종합합산 | 나지·초과 토지·무허가 건물 부속토지 | 0.2~0.5% |
시험 포인트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 도시지역 외·산업단지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2%).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합산(건축물 시가표준액 2% 미만 → 바닥면적만 별도).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2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6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5회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2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27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제25회 38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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