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하고(제566조),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대금 이자는 인도 후부터 발생합니다(제587조).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담보책임: 전부 타인 권리(제570조: 선의 매수인 해제·손해배상, 악의는 해제만), 일부 타인 권리(제572조: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선의 1년·악의 1년),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선의만, 1년), 용익권 등 제한(제575조: 선의만, 1년),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제576조: 선악 불문), 물건의 하자(제580조: 선의·무과실 매수인, 안 날부터 6개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면제 특약은 유효하나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집니다(제584조).

환매(제590조):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 부동산 5년·동산 3년 이내(연장 불가), 환매특약 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