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표시하지 못하며,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등도 명시해야 하는 규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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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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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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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
표준지공시지가
標準地公示地價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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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표현대리
表見代理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본인이 원인을 주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제125조(수여 표시), 제126조(권한 초과), 제129조(소멸 후) 세 유형.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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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주의 신용·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핵심이다.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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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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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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