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풀이
등록 신청자격: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전원 실무교육 이수, 중개업과 겸업 가능 업무만 영위.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 통지, 등록증은 업무보증 설정 신고 후 교부.
업무범위(제14조): 법인은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 분양대행, 도배·이사업체 소개,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 알선과 매수신청대리(경매는 대법원규칙 등록 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 없음.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알선 불가, 사무소 소재 시·도 관할 내 중개대상물만 중개(단, 거래정보망 물건은 가능).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법인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 1/3 이상 |
| 등록 통지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 분사무소 | 시·군·구별 1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법인만) |
| 등록증 재교부·이전신고 | 이전 후 10일 이내 |
시험 포인트
- 법인 사원·임원이 모두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음(대표자 + 1/3).
-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불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님.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조 4호(정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4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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