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 등록자)에게 의뢰하고(지적기준점측량·지적재조사측량 등 제외), 수행자는 측량성과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소관청(그 밖)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측량 의뢰 → 수행자가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지적기준점 15점 이하 4일,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1/4은 검사기간.

적부심사: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 시·도지사는 30일 내 회부 → 위원회는 60일 내 의결(30일 연장) → 7일 내 통지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 5~10명)는 정책·기술 개발, 지적측량기술자 징계, 재심사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