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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ㅈ 색인

점유권

占有權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03 조회 1

같은 말·약칭: 자주점유 · 타주점유 · 간접점유 · 점유보호청구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점유)에 주어지는 권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 침탈당하면 1년 내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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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와 타주점유(임차인·수치인)의 구별은 점유 취득 원인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해야 자주점유로 바뀝니다. 간접점유(임대인), 점유보조자(가게 점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훼손한 과실의 대가를 배상합니다. 점유물 멸실·훼손 시 선의·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합니다(제202조).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민법제197조점유의 태양민법제201조점유자와 과실민법제204조점유의 회수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물권의 종류 8가지점소지지전유질저점유의 추정(제197조)자선평공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5번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제35회 13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2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8번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3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18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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