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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ㅎ 색인

확인·설명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119 조회 1

같은 말·약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계약 체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공법상 제한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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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설명 대상: 기본 확인사항(소재지·면적·용도·구조 등 상태), 권리관계(등기부상),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 상태, 벽면·바닥·도배,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 도로·대중교통·시장·학교 접근성,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 관리비(2024년 추가),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보존(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제외).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설명 불성실), 업무정지(서명·날인 ×, 교부 ×, 보존 ×).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내용
설명 시점중개가 완성되기 전(계약 체결 전)
확인·설명서 보존3년
거래계약서 보존5년
설명 의무 위반과태료 500만원 이하
서명·날인·교부·보존 위반업무정지

시험 포인트

  • 설명은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을 할 수 없고 서명·날인도 못 함.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1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36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35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제35회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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