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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취득세 ㅊ 색인

취득세 과세표준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102 조회 1

같은 말·약칭: 사실상 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취득당시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2023년 개편으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일정 가액 이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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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직접비용 + 건설자금이자·할부이자·연체료·설계비·연결망 비용·중개보수(법인만)·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 간접비용; 개인은 할부이자·연체료·중개보수 등 제외),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은 시가인정액.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은 유상(사실상 취득가격), 나머지는 무상(시가인정액). 지목변경·개수 등은 증가한 가액(사실상 소요 비용, 개인은 시가표준액 차액 선택 가능). 연부취득은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

시가표준액: 토지·주택은 개별공시지가·개별(공동)주택가격, 그 밖 건축물은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를 반영한 가액.

시험 포인트

  • 2023년 이전 '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체계는 폐지. 옛 기출 ①번 선지들 주의.
  •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중개보수 포함, 개인은 제외.

근거·참고 조문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지방세법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의7취득의 시기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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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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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32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제36회 31번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제35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4회 34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3회 3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3번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6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 제32회 30번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2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37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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