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토지·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 그 밖의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풀이
취득세(무상취득 중 상속·시가인정액 미달 시, 원시취득 확인 불가 시 등), 등록면허세(신고가액 미달 시), 재산세(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두루 쓰입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면적' 방식으로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참고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은 주택의 경우 개별·공동주택가격이며 시가표준액과 같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4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4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3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2회 30번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3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40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16번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5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5회 35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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