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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총칙 ㅈ 색인

중개대상물

仲介對象物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338 조회 1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사적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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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해당 ○: 미등기 건물·무허가 건물(거래 가능하면), 분양권(장차 건물이 될 특정 아파트 분양계약상 지위, 판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법상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농지, 지하·지상 공간의 구분지상권 대상 등. 해당 ×: 금전채권, 동산·자동차·선박, 영업권·권리금(영업시설 등은 ×, 다만 상가 자체는 ○), 세차장 구조물(쉽게 분리 가능), 대토권(분양권과 달리 특정 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아님), 국유재산·공유수면, 미채굴 광물(국가 소유), 명인방법 없는 수목, 어업권·광업권(재단이 아닌 권리 자체).

시험 포인트

  • 아파트 분양권 ○, 대토권 ×, 권리금(영업권) × — 판례 3종은 거의 매년 출제.
  • 입목은 '입목등기'된 것, 공장재단은 '재단 자체'(공장 건물은 건축물로 ○).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중개대상물의 종류토건입공광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3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36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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