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부과·징수

납부고지: 납부기한 15일 전(재산세·자동차세 등 정기분)까지 과세표준·세액·납부기한·장소를 적은 고지서 발급(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독촉: 납부기한 후 50일 이내 발급, 발급일부터 10일 내 납부기한. 압류 등 강제징수: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 압류 → 매각(공매) → 청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 1년 경과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500만원 이상 3회), 신용정보 제공. 징수유예·연기: 재해·사업 현저한 손실 등은 신청에 따라 6개월(국세 9개월) 이내 유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후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 가산세 감면). 환급: 과오납금은 지체 없이 충당·환급, 환급가산금(이자).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같은 구조이며 '가산금' 제도는 2021년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