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도지사·대도시 시장(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중앙행정기관장 요청·공공기관장 제안(30만㎡ 이상) 등일 때 지정. 규모: 도시지역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공동주택 포함 등 요건 시 10만㎡),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조합 외의 시행자 자격자는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다음 날 해제 의제(2년 내 개발계획 미수립 시도 해제).

시행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토지소유자(수용방식은 면적 2/3 이상 소유)·조합(환지방식만)·등록 건설업자 등.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1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 토지면적 2/3 이상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지정권자 인가. 조합원은 구역 안 토지소유자(동의 여부 불문), 의결권은 면적과 무관하게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