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ㅇ 색인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102 조회 1

같은 말·약칭: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풀이

양도가액·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원칙.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기준시가 순. 환산·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정하면 필요경비개산공제(토지·건물 기준시가의 3%, 미등기 0.3%, 지상권·전세권 등 7%, 그 밖 1%)를 적용하고 실제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둘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중개보수·소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 현재가치할인차금·감가상각비는 조정. 자본적 지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소송비용·화해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양도비: 계약서 작성비·공증비·인지대·중개보수·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료·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미등기·비사업용 토지 외·국외 ×) — 일반 6%(3년)부터 매년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 보유 4%/년 + 거주 4%/년 최대 80%(각 40%). 기본공제: 거주자별 연 250만원(부동산·권리·기타자산 / 주식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그룹별 각각), 미등기 ×. 동일 연도 둘 이상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 합산,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 내 통산(이월 ×).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기본공제연 250만원 (그룹별)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3년 6% → 15년 30%
1세대 1주택보유 4%+거주 4%/년, 최대 80%
필요경비개산공제토지·건물 3% (미등기 0.3%)
양도차손같은 그룹 내 통산, 이월 ×

시험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자본적 지출·양도비 대신 '개산공제'. 양도비는 실제 금액 공제 아님(개산공제에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미등기·비사업용 토지(2017년 이후 적용)·주식 × — 비사업용 토지는 현행 적용됨.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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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3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36회 27번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 제35회 36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제34회 40번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제33회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4번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함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 제33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2번 거주가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 제33회 31번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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