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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ㅂ 색인

분할납부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20 조회 1

같은 말·약칭: 분납 · 분할 납부 · 분납 신청

납부세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 뒤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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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분, 500만원(양도소득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세목기준분납 기한
재산세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3개월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6개월
양도소득세(예정·확정)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취득세·등록면허세불가—

근거·참고 조문

지방세법제118조분할납부종합부동산세법제20조분납소득세법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세목별 물납·분납 가능 여부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8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3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2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34번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 제25회 37번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제25회 2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3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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