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과세 3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가운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만 따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농지·목장용지·임야는 0.07%, 공장용지·염전·터미널 등은 0.2%,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는 4%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
풀이
대상(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02조)
- 0.07%: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 도시지역 밖·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의 목장용지(기준면적 이내), 보전산지·문화유산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종중 소유 임야 등
- 0.2%: 도시지역 밖·산업단지·공업지역의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염전, 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 용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토지, 국가 지정 산업용 토지 등
-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특징: 합산하지 않으므로 누진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종합합산으로 넘어간다.
숫자·기한 한눈에
| 구분 | 세율 | 예 |
|---|---|---|
| 저율 ① | 0.07% | 농지·목장용지·보전 임야 |
| 저율 ② | 0.2% | 공장용지·염전·터미널·주택건설용 토지 |
| 고율 | 4% |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5회 3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죈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3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2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27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제25회 38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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