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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 ㅈ 색인

주택정책

1차 · 부동산학개론 ★★ 중요 출제 문제 53 조회 1

같은 말·약칭: 임대료 규제 · 분양가상한제 · 공공임대주택 · 주택바우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가격 규제(임대료 상한·분양가상한), 공급 보조(공공임대), 수요 보조(주거급여·바우처), 금융·세제 지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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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임대료 규제(상한제)는 단기에는 임차인을 돕지만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질 저하·암시장을 낳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지만 공급 위축과 청약 과열(전매차익)을 부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보조, 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수요자 보조로 소비자 선택권이 큽니다. 선분양은 건설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후분양은 소비자 보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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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24번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6회 22번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 할 떄,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5회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5회 19번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제34회 20번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제34회 19번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3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2회 17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제31회 2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제31회 21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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