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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 ㅈ 색인

지번

地番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213 조회 1

같은 말·약칭: 지번부여지역 · 본번 · 부번 · 지번의 부여방법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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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신규등록·등록전환: 인접 토지 본번에 붙여 부번을 부여하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이 부적절하면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부여. 분할: 분할 후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번호부터 부번(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 우선). 합병: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중 선순위,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그 지번). 지적확정측량 지역: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것(제외: 다른 지역과 중복, 경계에 걸침) 순차 부여, 부족하면 블록 단위 또는 최종 본번 다음부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해 영구 보존합니다.

시험 포인트

  • 합병 지번은 '선순위' 원칙 + 본번 우선 + 건축물 있는 지번 신청 시 그 지번.
  • 지번 변경 승인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국토교통부장관 ×).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2호(정의)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정의공간정보관리법제66조지번의 부여 등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지번 부여 방법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토지대장·임야대장 등록사항소지지면소고도등개이변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1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제36회 4번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5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 제35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35회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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