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ㅇ 색인

외국법인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5 조회 1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85조① 7호(정의)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조의2① 4호(정의)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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