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청약(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풀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으나 광고·가격표 비치 등 청약의 유인과 구별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제528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한 승낙은 거절 + 새 청약(제534조).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발신주의, 제531조)하나 승낙의 효력(도달)과 구별. 교차청약(제533조)과 의사실현(제532조)으로도 성립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목적이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이행이익 한도)을 배상.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6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2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2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3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2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5회 3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4회 25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3회 30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2회 2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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