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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ㅈ 색인

전속중개계약

專屬仲介契約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107 조회 1

같은 말·약칭: 일반중개계약 · 중개계약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국토교통부령 표준서식을 사용해 3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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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당사자 약정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개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사항에는 소재지·면적·권리관계·공법상 제한·거래예정금액·공시지가(임대차는 공시지가 생략 가능) 등이 있으나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유효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거래하거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면 중개보수 상당액(직접 거래는 50%)을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계약으로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없고(의뢰인이 요청하면 작성), 공개·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은 임의적 등록취소, 정보 미공개·통지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의무기한
물건 정보 공개계약 후 7일 이내
업무 처리 상황 통지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계약서 보존3년
유효기간3개월(약정 우선)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2조일반중개계약공인중개사법제23조전속중개계약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0조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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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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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제35회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제33회 3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2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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