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부동산등기규칙제1조의2 1호(정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6문제 중 최근 10
제33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3회 40번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24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20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3번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24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1회 24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공시법 · OX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부동산공시법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의 승인신청을 받아 심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법
다음 중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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