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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건축법 ㅇ 색인

용도변경

用途變更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40 조회 1

같은 말·약칭: 시설군 · 용도변경 허가 · 용도변경 신고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9개 시설군 중 상위군(1군 방향)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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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시설군(상위 → 하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② 산업 등 시설군(운수·창고·공장·위험물·자원순환·묘지 관련·장례시설) ③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 ④ 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 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야영장) ⑦ 근린생활시설군(1·2종 근생, 다중생활시설 제외) ⑧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업무·교정·국방군사) ⑨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합니다(1층인 경우 등 예외).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기재내용 변경 신청(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 간 변경 등은 신청도 불요).

숫자·기한 한눈에

변경 방향절차
하위군 → 상위군허가
상위군 → 하위군신고
같은 시설군 내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100㎡ 이상사용승인 준용
500㎡ 이상건축사 설계 준용

시험 포인트

  • 숫자가 작은 시설군이 상위. 주거업무시설군(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는 '허가'.
  • 1종 근생 ↔ 2종 근생은 같은 시설군 → 기재내용 변경.

근거·참고 조문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제14조용도변경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용도변경 시설군 9개(상위 → 하위)자산전문영교근주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0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6번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4번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제32회 1번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35번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35번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20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7회 7번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5회 35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4회 37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제23회 35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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