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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물권 ㄱ 색인

공동저당

共同抵當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6 조회 1

같은 말·약칭: 동시배당 · 이시배당 ·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 동시배당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고, 이시배당 때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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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동시배당(제368조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 이시배당(제368조②): 한 부동산만 먼저 경매되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동시배당이었다면 다른 부동산이 부담했을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채무자 소유에서 먼저 변제받는 것으로 보아 물상보증인을 보호합니다(판례).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6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21번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23번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18번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원)를 하였다.… 제27회 24번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2억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 제25회 22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0번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 제22회 18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3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공시법 · O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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