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주민지원·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합니다. 허가로 가능한 행위: 공원·녹지·실외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주민 생활편익시설, 농림수산업 시설, 주택 증축·개축(일정 규모), 집단취락 정비 등.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고(지정 당시부터 소유 등), 매수 여부는 2개월 내 통보·3년 내 매수계획 수립. 구역 안 건축·용도변경 허가 시 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 외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주민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