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대상: 토지·건축물 매매, 공급계약(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 증여·교환·임대차·판결·경매는 대상이 아닙니다(임대차는 별도 임대차신고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중개는 공동 신고)하고 거래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 등이 당사자면 국가 등이 단독 신고,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 가능.

신고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 지급일, 부동산 종류·소재지·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기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규제지역, 6억원 이상 또는 법인 매수 등), 토지는 취득자금·이용계획(일정 면적·금액 이상).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등),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