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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제 ㅇ 색인

외부효과

外部效果 Externality
1차 · 부동산학개론 ★★★ 핵심 출제 문제 61 조회 1

같은 말·약칭: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이익(정의 외부효과)이나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현상.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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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공원 조성이 인근 집값을 올리면 정(+)의 외부효과, 공장 매연이 피해를 주면 부(−)의 외부효과입니다. 부동산은 인접성 때문에 외부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용도지역제(조닝), 환경 규제, 보조금·과세(피구세)로 대응하고, 코즈(Coase)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 부의 외부효과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과다 생산 → 규제·과세.
  • 정의 외부효과 → 과소 생산 → 보조금.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1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1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17번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15번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19번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15번 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10번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26회 20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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