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 ㅈ 색인

지목

地目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309 조회 1

같은 말·약칭: 지목의 종류 · 지목의 구분 · 지목 설정 원칙 · 지목변경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28종.

풀이

설정 원칙: 1필지 1지목(일필일목), 주된 용도 기준(주지목추종), 영속성(일시적·임시적 용도는 변경 ×), 사용목적 추종. 도면 표기는 머리글자 원칙이되 차(주차장), 천(하천), 원(유원지), 장(공장용지)은 둘째 글자.

구분 포인트: 전(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곡물·원예·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식용 죽순), 답(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벼·연·미나리·왕골), 과수원(과수류 집단 재배 + 접속 저장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목장용지(초지, 축산 건축물 부지, 주거용은 대), 임야(산림·원야·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광천지(온수·약수·석유류 용출구와 유지 부지, 운송·저장 시설 ×), 염전(제조 공장 부지 ×), 대(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박물관·극장·미술관 등 +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 공장용지(제조업 공장시설 + 공장 부지 조성 준공 토지 + 접속 의료·복지시설), 주차장(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 판매 목적 야외전시장 ×), 주유소용지(자동차·선박·기차 급유 + 저유소·송유시설, 자동차·선박 제조·정비 공장 내 급유 ×), 도로(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아파트·공장 안 통로 ×), 하천(자연 유수), 구거(인공 수로·둑, 자연 유수 소규모 수로),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배수 안 되는 토지 + 연·왕골 자생), 양어장(육상 인공시설), 공원(국토계획법 공원·녹지), 사적지(문화유산 보존 토지, 학교·공원·종교용지 안 유적 ×), 묘지(봉안시설 등, 관리 건축물 부지는 대), 잡종지(갈대밭, 실외 물건 적치장, 돌·흙 채취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항시설·항만시설,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오물처리장, 송유시설 등).

시험 포인트

  • 원상회복 조건 돌·흙 채취장은 '잡종지'가 아님(현재 지목 유지).
  • '대' = 주거·사무실·점포 +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 택지조성 준공지.
  • 과수원·목장용지·묘지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 대.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4호(정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0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4번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30번 지방세법련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35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제35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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