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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ㄱ 색인

국민주택규모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27 조회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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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6호(정의)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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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2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5회 2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7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2회 2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32회 2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9회 2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29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28회 2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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