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권리가 생기며, 그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풀이
수익자는 계약 당시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고(태아·설립 중 법인 가능)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해제권은 없지만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동시이행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542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출연 원인)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에게 청구합니다(판례).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2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30번
매도인이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26번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제33회 2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7번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2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2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2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26번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23번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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