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대항력(제3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못 갖지만 LH·지방공사 등 일정 법인은 가능. 우선변제권(제3조의2): 대항요건 + 확정일자 →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배당요구 필요, 주택 인도가 요건). 최우선변제(제8조):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주택가액의 1/2 한도).

기간: 2년 미만 약정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 주장 가능(제4조).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 3개월 후 효력).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2년), 임대인은 2기 차임연체, 실거주 등 법정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차임 증액은 5% 한도, 1년 내 재증액 금지(제7조).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