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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 ㅎ 색인

휴업과 폐업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80 조회 1

같은 말·약칭: 휴업신고 · 폐업신고 · 재개신고 · 사무소 이전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업무의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휴업은 질병·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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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휴업·폐업 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재개 시 등록관청이 반환)하고, 등록 후 3개월 초과 미개시도 휴업 신고 대상입니다. 분사무소도 별도로 신고(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 신고와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전 후 10일 이내 신고(관할이 바뀌면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종전 관청은 서류 송부), 이전 전 위반에 대한 처분은 이전 후 관청이 합니다. 신고 없는 6개월 초과 휴업은 임의적 등록취소, 휴업·폐업·재개·이전 신고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휴업 신고 대상3개월 초과
휴업 한도6개월(부득이한 사유 예외)
이전 신고이전 후 10일 이내
폐업 후 재등록 시 처분 승계등록취소 3년(폐업기간 제외), 업무정지·과태료 1년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공인중개사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공인중개사법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휴업·폐업·이전 숫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제32회 2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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