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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ㄱ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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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378 조회 1

같은 말·약칭: 공유물 분할 · 공유지분 · 합유 · 총유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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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처분·변경(제264조): 공유자 전원 동의. 관리행위(제265조): 지분 과반수(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 소수지분권자가 단독 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판례 변경 후 인도청구는 부정), 과반수 지분권자가 정한 관리방법에는 따라야 합니다. 보존행위(제265조 단서): 각자 단독으로(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등).

분할(제268조):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 분할금지 특약 가능(갱신 시에도 5년). 협의 → 재판상 분할(현물분할 원칙, 경매분할 보충). 합유는 지분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분할청구가 금지되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행위요건
처분·변경전원 동의
관리지분 과반수
보존각자 단독
분할금지 특약5년 이내(갱신 가능)

시험 포인트

  •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과반수 필요).
  • 공유물분할판결 → 형성판결 → 등기 없이 물권변동(제187조).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민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민법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민법제271조물건의 합유민법제275조물건의 총유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7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2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8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7번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제36회 1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제36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 제36회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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