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공제.
풀이
재산세 토지 과세의 원칙적 방식.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영농하지 않는 농지 등이 해당. 세부담 상한 15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분에 1~3%.
숫자·기한 한눈에
| 과세표준 | 세율 |
|---|---|
| 5천만원 이하 | 0.2%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 초과분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 초과분의 0.5%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6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6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5회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번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1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2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28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20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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