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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ㅅ 색인

손해배상책임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핵심 출제 문제 113 조회 1

같은 말·약칭: 업무보증 ·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제30조). 이를 위해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개인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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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생긴 손해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제30조②).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기관·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보증보험금·공제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고,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려면 만료일까지 설정해야 합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2023년 개정으로 상향됨에 유의).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상 손해에 한하고,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구분보증금액
법인4억원 이상 (분사무소당 2억원 추가)
개인(공인중개사·부칙상)2억원 이상
재설정배상 후 15일 이내
공탁금 회수 제한폐업·사망 후 3년

시험 포인트

  • 보증은 '업무 개시 전' 설정 → 등록관청에 신고(보증기관이 통보하면 생략).
  • 미설정 시 임의적 등록취소.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손해배상 보증금액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13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5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제34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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