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ㄱ 색인

개발사업

1차 · 부동산학개론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40 조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개발이익환수법제2조 2호(정의)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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