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개발이익환수법제2조 2호(정의)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6번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36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33번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3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21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14번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8회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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