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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ㄱ 색인

광역시설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8 조회 1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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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8호(정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문제 중 최근 8

제32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 OX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 · OX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 · OX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부동산공법 · OX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공법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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