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절대적 등록취소(제38조①): 개인 사망·법인 해산, 거짓·부정 등록, 결격사유 해당(법인 사원·임원 결격은 2개월 내 해소 시 제외), 이중등록·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임의적 등록취소(②): 등록기준 미달, 전속중개계약서 위반(계약서 미사용·미보존),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손해배상보장 미설정, 금지행위, 6개월 초과 휴업(신고 없이),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최근 1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등.

업무정지(제39조, 6개월 이하): 결격사유 고용인 2개월 내 미해소,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서명날인·교부·보존 위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등록취소하지 않은 경우, 감독명령 불이행 등.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제35조, 시·도지사): 부정 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또는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 3년간 재응시 불가. 자격정지(제36조, 6개월 이하):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 인장 위반, 거짓 기재, 금지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