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③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실비 수수 ④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⑤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 거래 증서의 매매·중개 ⑥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 ⑦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⑧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⑨ 단체를 구성해 특정 물건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②는 누구든지(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포함)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직접거래 금지 위반 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유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