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국제거래 6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추가, 그 후 1개월마다 국세 월 1만분의 67·지방세 월 1만분의 66(60개월 한도),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국세 150만원·지방세 45만원 미만은 월 가산 제외. 가산세 한도: 신고·납부 외 의무 위반 가산세는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 외 1억원),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국세: 1개월 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기한 후 신고(1개월 내 50%, 3개월 30%, 6개월 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 등 50%,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세를 감면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