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ㅈ 색인

지구단위계획

地區單位計劃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120 조회 1

같은 말·약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안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풀이

지정 대상: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50% 이상)·개발진흥지구 등.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의무 지정. 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포함하며 용도지역·지구 변경, 건폐율·용적률 완화(최대 용적률 200% 이내 등), 주차장·공개공지 특례가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은 예외입니다. 구역 지정일부터 3년 내 계획 미결정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 실효, 계획 결정 후 5년 내 사업·공사 미착수 시 계획도 실효(주민 제안분에 한함).

숫자·기한 한눈에

항목기준
구역 지정 후 계획 미결정 실효3년
주민제안 계획 미착수 실효5년
의무 지정(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사업 완료 후 10년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요건구역 면적의 50% 이상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5호(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2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 제35회 3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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