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업계획승인 단독주택 30호(한옥·공공택지 블록형 등 50호),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0세대) 이상 또는 대지 1만㎡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부동산공법 ★★★ 81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2 사업소 연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19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47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7 사업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80 사업주체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 부동산공법 ★ 1 77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0 상가건물임대차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여야 전면 적용되며,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57 상권 商圈 Trade Area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컨버스의 분기점모형으로 범위를 추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36 상속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부동산세법 ★ 1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7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속 전후 6개월·증여 전 6개월~후 3개월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부동산세법 ★ 54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부동산세법 ★ 1 90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 부동산세법 ★ 1 15 선박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선형이론 扇形理論 Sector Theory 호이트(Hoyt)가 주장한 도시구조 이론. 주거지는 도심에서 교통축·간선도로를 따라 부채꼴(쐐기) 모양으로 뻗어 나간다. 부동산학개론 ★★★ 13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7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5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세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세무공무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부동산세법 ★ 2 6 세무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세법 稅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소멸시효 消滅時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채권 10년(상사 5년),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시효 3년·1년이 있으며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5 소비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68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53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454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제30조). 이를 위해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개인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13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3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 수목장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수유자 受遺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부동산세법 ★ 1 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7 수익환원법 收益還元法 Income Approach 대상물건이 장래 낳을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율(할인율)로 환원·할인해 가액(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5 수증자 受贈者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8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 부채서비스액과 세금을 빼기 전 단계로, 수익환원법과 투자분석의 출발점이다. 부동산학개론 ★★★ 59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투자액)의 현재가치를 뺀 값.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부동산학개론 ★★★ 53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58 시가표준액 時價標準額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토지·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 그 밖의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부동산세법 ★★ 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07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시장실패 市場失敗 Market Failure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독과점, 거래비용이 원인이며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학개론 ★★ 9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신용보증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부동산학개론 ★ 1 4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실명등기 實名登記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 실지거래가액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39